충북 진천군이 지난 2014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이후 13년 동안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재정 운영을 이어오며 주민 중심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지난 13년간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한 사업은 총 1천925건으로, 사업 규모는 375억8천900만 원에 달한다.

군은 이 가운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주민 체감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1천356건을 최종 선정했으며, 약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성과를 만들어냈다.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행정이 이를 예산으로 반영하는 참여형 재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다.

특히 진천군은 민선 7기부터 주민참여예산 규모를 기존 14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하고 현재까지 유지하며 주민 참여의 폭을 넓혀왔다.

2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은 매년 1천만 원 안팎의 생활밀착형 사업 약 200건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로, 주민들이 일상 속 불편을 직접 해결하고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사업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군민 36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 제안 사업을 심도 있게 검토·심의하고, 선정 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돼 진천군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추진된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사업들은 문화·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찾아가는 ‘찾아가는 달빛영화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꽃길 가로수 조성사업’, 주민 소통 공간인 ‘토닥토닥 문화살롱’ 등이 대표적인 주민 참여형 정책 사례로 꼽힌다.

복지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소소한 집수리’, 자립 지원을 위한 ‘사회 재활 프로그램’, 이웃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한 ‘정을 담은 고추장, 마음을 잇다’ 사업 등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장수 사진 액자 제작’, 어르신 낙상 예방을 위한 ‘읍내1리 낙상사고 예방 사업’, 따뜻한 식사와 추억을 선물하는 ‘사랑의 한 상, 기억의 한 장’ 등도 주민 아이디어가 지역 변화를 이끈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진천군 주민 김모 씨는 “이웃들이 ‘소소한 집수리’와 ‘사랑의 한 상’ 사업을 통해 다시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며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를 느꼈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온라인 플랫폼 ‘주민e참여’와 군청 예산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온·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해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접수된 제안 사업은 부서별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 9기 첫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김명식 진천군수는 “지난 13년 동안 군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온 1천356건의 성과는 진천군 주민자치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 참여 행정의 든든한 기반”이라며 “민선 9기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군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주민 중심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