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토지 경계 불일치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5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100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충북도는 단순한 행정 실적 확인에 그치지 않고 토지소유자가 사업 절차와 경계 협의 일정,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받고 있는지 집중 점검했다. 또한 경계 협의와 민원 처리가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편의성과 만족도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국가사업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맹지를 해소할 수 있으며,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형화하는 것은 물론 토지 이용 가치 향상과 정확한 권리관계 확립 등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토지소유자의 편의성과 현장 업무 효율을 높인 시·군별 우수사례도 확인됐다. 영동군은 AR(증강현실) 기반 경계 협의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음성군은 AI 통합 안내 플랫폼 '바로'를 활용해 민원 편의를 높이고 있다. 단양군은 3D 정사영상과 사전 감정평가 안내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등 주민 중심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충북도는 지적재조사 분야에서 11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이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시·군과 협력해 사업 지연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계 분쟁 예방과 도민 재산권 보호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승래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도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올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2027년 사업지구 준비도 철저히 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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