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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시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4조 4,494억 원을 반영하고, 전액 최종 확보를 위한 전략적 대응에 나선다.
내년도 국비는 국고보조금 2조 4,501억 원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 예산보다 4.1%(1,754억 원) 증액된 규모다.
그동안 대전시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지휘부가 관련 부처를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정부 예산안 반영 중 최대 성과는 산업·R&D 분야다. ▲개방형 양자공정 인프라 구축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포함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9월 착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내년도 시설비 600억 원까지 반영돼 대전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가능할 전망이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현황을 살펴보면 SOC사업 분야에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시설비 600억 원, 총사업비 1조 4,782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공사비 384억 원, 총사업비 2,598억 원) ▲대덕특구 동측 진입로 개설(공사비 80억 원, 총사업비 1,044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공사비 90억 원, 총사업비 1,017억 원) ▲경부고속도로 회덕IC 연결도로 개설(공사비 50억 원, 총사업비 1,224억 원) 등이 올랐다.
연구개발(R&D)․경제 분야에는 ▲개방형 양자팹 구축(사업비 50억 원, 총사업비 451억 원) ▲양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비 48억 원, 총사업비 96억) ▲양자컴퓨팅 양자전환 스케일업 밸리 구축사업(사업비 30억, 총사업비 140.5억) ▲EUV검사기 장비 기술 및 인프라 구축(사업비 21억 원, 총사업비 143억 원) ▲스마트물류 기술실증화(사업비 87억 원, 총사업 비 217.5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비 36억 원, 총사업비 840억 원) ▲2026년 제9회 세계태양광총회 개최(행사비 5억 원, 총사업비 59.5억 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로는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공사비 129억 원, 총사업비 1,476억 원) ▲온천문화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총사업비 150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대전관 조성(설계비 5.3억 원, 총사업비 453억 원) 등이다.
녹지·환경 분야에서는 ▲제2폐기물 처리시설 조성(공사비 145억 원, 총사업비 3,922억 원)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비 57억 원, 총사업비 172억 원) ▲대전·대덕·대덕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공사비 129억 원, 총사업비 831억 원) ▲정원도시 조성 사업(사업비 20억 원, 총사업비 34억 원) 등이 반영되었다.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4,982억 원 ▲생계급여 3,285억 원 ▲의료급여 3,398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2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내년도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유지로 국비 확보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의 국비 확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시장은“미반영된 사업과 증액이 필요한 사업은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국회 심사 단계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2일 국회로 제출되면, 11월부터 직원이 상주하는 국회캠프를 운영한다.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해 정부안 미반영 및 증액 대상 사업까지 심의 통과에 사활을 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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