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0월 31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노인돌봄서비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선 충북이 초고령사회에 본격 진입한 가운데, 급증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은 *박지헌 도의원(청주4)이 맡았으며, 강장미 극동대 교수의 주제 발표와 현장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강 교수는 발제에서 “노인장기요양제도는 급속한 고령화 속에 가장 중요한 복지서비스로 부상했지만, 이를 담당하는 요양종사자와 기관에 대한 인식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사자 처우 미비와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직률 상승으로 이어져 인력 부족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며 “요양기관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한태 (사)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충북지부 회장은 “17년째 시행 중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노인복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종사자 처우개선과 함께 과도한 현지조사·행정처분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림 (사)한국노인장기요양협회 충북지부 회장 역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우가 인력난의 주요 원인”이라며 “종사자 인권 존중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노인학대 판정 기준 및 양벌규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지영 전국요양보호사협회 충북지부 청주지회장은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이 곧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체계적 교육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지영 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부장은 “지역 내 장기요양시설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공단 차원의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왕일 충청북도 노인복지과장은 “초고령사회에서의 노인복지는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좌장을 맡은 박지헌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 중심의 노인복지 강화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필수 복지정책”이라며 “오늘 제안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해 제도 발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