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트리플 크라운’달성

사진설명 : 아산시 사회적경제과 수상 내역[사진=아산시]
2015년 지방에서는 아직 그 개념조차 생소했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며 충남도에서는 최초로 신설한 아산시(시장 오세현) 사회적경제과가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정책평가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두며 행정혁신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경제라는 문화와 제도를 통해 일자리와 청년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출발한 아산시 사회적경제과는 ▲2018년 고용노동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019년 속칭 장미마을(성매매 우려지역)내에 어울림경제센터(공동체 활성화 공간)와 청년아지트 나와유(청년 전용 공간) ▲2020년 전국 11번째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을 조성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또한 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정비에도 힘써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년기본조례를 지난 5월 전부 개정했고 새롭게 제정하는 ‘일자리정책 기본조례’는 12월 아산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돼 적재적소 시기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충실히 마련했다.
아산시 사회적경제과의 일하는 방식이 주목받는 것은 다른 특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관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한다는 데에 있어 더욱 놀랍다.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대부분이 행정에서 마련한 정책을 단순히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역할에 그치는 반면 아산시 사회적경제위원회, 아산시 청년위원회는 거의 매월 만나 정책을 함께 만들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진정한 민관 협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곧 구성될 아산시 일자리위원회, 아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민관 거버넌스로 만들어진 정책들은 ‘시민정책마켓’에서 판매(시민)와 구매(시장, 의회)로 이어져 ▲청년·사회적경제 경쟁력 강화사업(한편마켓) ▲마을 함께 돌봄(커뮤니티 케어) ▲아산 청년 한달살이 등이 2020년 신규 정책으로 실행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고, ▲생활형 메이커스페이스(마을공방) ▲중소기업 통근버스 지원 ▲아산청년내일통장 등의 정책들은 2021년에 시행될 예정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지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민관 거버넌스 협업의 힘은 정부 일자리예산 역대 최대규모(50억 원) 확보와 청년·여성·신중년 고용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특히 역대급 성과에 힘입어 ▲전국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청년고용정책 ‘최우수상’ ▲고용노동부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상금 9천만 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 평가 ‘최우수상’ (상금 1억 원) 등 2020년 한 해에만 세 가지 주요 정책평가에서 모두 수상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지역공동체 우수사례 공모전 ‘행정안전부장관상’ ▲2020년 청렴콘텐츠공모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상’까지 무려 다섯 개의 표창과 함께 1억 9천만 원의 시상금도 함께 받아 아산시의 행정역량이 대외적으로 크게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한때 고향 아산을 떠나고자 했었다는 강유정 청년위원회 위원은 “민과 관의 소통을 거버넌스라고 하지 않냐?”고 물은 뒤 “이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을 찾아가는게 아니라 내가 직접 또 친구들과 함께 아산을 변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 용기를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한우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아산시는 사회적경제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했고 우리 사회적경제인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슴으로 일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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