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효진 의원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열린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목표와 성과 검증 계획을 강하게 요구하며 시민 체감 중심 개편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조직 개편의 본질은 시민 서비스 향상과 재정·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며 “현재 조직 구조의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개편을 통해 무엇을 어떻게 바꾸려는지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가과 개편을 사례로 들며, 과거 부시장 직속 체제와 도시개발국 소속이었던 시기를 비교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허가과를 다시 부시장 직속으로 두려는 이유와 개편 전후 인허가 처리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인허가 지연 사례와 연간 협의 건수를 언급하며 “원스톱 민원 처리라는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편이 ‘기능 조정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기능 중심 개편이 오히려 시민 체감도와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내부 효율성뿐 아니라 시민이 받는 행정서비스 수준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추가 인건비와 운영비 증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개편으로 증가하는 인건비 규모가 얼마인지, 그 비용에 상응하는 행정 성과와 시민 편익은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며 구체적 비용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성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개편 후 효과를 어떻게 지표화하고 측정할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집행부는 내년도 예산에 조직 관련 연구용역을 편성해 조직 운영 성과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연구용역 계획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번 개편 취지에 맞는 실질적 성과 지표와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총괄과의 건설안전국 이관 문제도 논란이 됐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안전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데, 아산시는 건설 중심으로 치우치는 구조가 우려된다”며 “시 전체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건설·행정 등 국별 특성과 역할에 맞는 안전 기능 배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조직 개편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개선과 행정 효율의 향상”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향후 성과 점검과 시민 불편 최소화 방향으로 지속 보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