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란 혐의 재판과 중형 구형 소식은 한국 사회에 다시 한 번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이 거론된 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0 년 만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다.

논란의 출발점은 24년 12월 3일 전격적으로 선포된 계엄이었다. 많은 국민들은 그 순간을 믿기 어려운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계엄 선포 이후 국정은 급속도로 혼란에 빠졌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과 국가적 위상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오늘날,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로 여겨지던 계엄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민 앞에 서서 진정성 있는 사과나 분명한 반성을 내놓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자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사과와 책임 회피로 비쳐지는 이유다. 국민 다수에게 이는 ‘법리 이전에 도덕과 책임의 문제’로 남아 있다.

사형 구형이라는 초강수 이후, 정치 지형은 더욱 첨예하게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와 보수의 대립 구도는 한층 격화될 것이고,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혼란 역시 불 보듯 뻔하다. 계엄 선포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정치권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변화와 성찰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여야 간 끝없는 정쟁과 정치 피로감뿐이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국회 주도권을 쥔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수 의석을 앞세운 입법 강행이 반복되며, 여당으로서의 책임과 절제된 태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검찰 개편과 내란 재판 관련 입법을 둘러싼 강행 처리 과정은 정치의 명분보다 힘의 논리가 앞섰다는 인상을 남겼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가. 분노와 허탈, 그리고 정치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는 계엄이라는 극단적 선택이나,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거론되는 비극적인 사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파적 유불리를 따지는 재료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돌아보는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정치가 아니라, 제도와 책임, 절제가 살아 있는 선진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