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영 종 (교육학 박사. 한국바른교육연구원 원장)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인사가 마치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을 대표하는 것 같은 행보를 보이며 ‘복수 교육감제’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정한 선거 질서의 측면에서도, 교육행정의 원칙과 시대적 요구의 측면에서도 깊은 우려를 남긴다.

교육감 선거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대전과 충남에는 다양한 교육 비전과 문제의식을 가진 예비후보들이 존재한다. 물론, 자신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야 자유다. 그럼에도 일부 인사가 자신의 주장을 마치 ‘충남이나 대전의 교육계 또는 시민들의 공식 입장’처럼 드러내는 행위는, 교육이 지켜야 할 절제와 공정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교육은 개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과시하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복수 교육감제라는 발상 자체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이 마주한 현실은 분명하다. 인구는 줄고, 학생 수도 급감하며, 지역 간 교육 격차는 더욱 구조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행정의 세분화가 아니라 행정의 통합과 효율화다. 교육행정을 쪼개고 자리를 늘리는 선택은 시대의 방향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교육감이 두 명이 된다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책임은 분산되고, 정책은 중복되며, 인사와 예산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는 결국 학교 현장과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간다. 복수 교육감제는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아니라,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를 제도화하는 선택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무엇이 두려워서 자리를 두 개로 나누려 하는가. 교육의 미래가 불안해서인가, 아니면 권한과 직위를 나누려는 계산인가.

교육은 개인의 입신양면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교육행정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설계하는 공적 책무다. 교육의 이름으로 자리를 늘리자는 주장은, 자칫 교육인과 교육정치가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

반대로 대전과 충남의 교육 역량을 하나로 묶는 통합적 접근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대전이 가진 고등교육·연구·과학기술의 자산과, 충남이 축적해 온 기초·중등교육과 지역 기반 교육의 경험이 결합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Edu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 길에서 필요한 것은 권한의 분산이 아니라 비전의 통합이다. 교육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예산의 낭비를 막으며, 아이들의 학습과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통합 논의가 교육에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다.

이제 질문은 분명하다. 무엇이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도움이 되는 길인가. 그리고 무엇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교육이라는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는 선택인가. 교육감 자리가 몇 개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아이들의 삶과 성장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인구와 학생이 줄어드는 시대에 행정을 쪼개는 선택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 아니라 어른들의 편의를 위한 결정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교육이 지금 고민해야 할 것은 누가 대표가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아이들의 삶을 더 넓게 열어주는가다.

개인의 이해보다 아이들의 미래가 먼저다. 자리를 나누는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그 원칙 위에서만, 대한민국 교육은 다음 세대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