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공인은 일반인과 달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을 요구받는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시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의 한  시의원이 아동 성매매 및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있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해당 의원이 수사를 받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는 점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시의원의 의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컴퓨터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관련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구체적인 혐의 여부와 법적 책임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시민의 대표라는 공직자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허탈감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미성년자는 아직 판단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런 아이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어른이 오히려 부적절한 관계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의혹은 사회적으로 무거운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다.

더 큰 문제는 후보 검증 시스템이다. 해당 의원이 선거 전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이를 정당에 알리지 않은 채 공천을 신청했고, 이후 당선됐다는 점은 정당의 검증 과정에도 심각한 의문을 남긴다.

후보자가 공천을 신청했다면 정당은 시민에게 후보를 추천하는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 의식, 사회적 책임감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천 시스템의 허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당은 이번 사안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내부 감싸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윤리 절차에 따른 엄정한 대응과 함께 후보 검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공직 후보자의 자격이 단순히 선거 경쟁력이나 당선 가능성으로 결정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시민이 맡긴 권한은 개인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책임의 자리다.

또한 앞으로는 후보자가 수사나 중대한 사회적 논란과 관련된 사항을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다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을 막기 어렵다.

시민들은 자신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공직자는 시민의 신뢰 위에 서는 자리인 만큼, 그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갖춰야 한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과 정당 모두가 후보 검증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