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는 지난 15일 열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심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른 사전 의회 보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민간위탁비 산출 근거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억 원 이상 공모사업 사전 보고 누락…절차적 정당성 훼손"

위원들은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번 사업은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현장 수요조사 부족…사업 방향성과 예산 근거도 미흡"

사업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사업 신청에 앞서 충분한 현장 수요조사와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의 핵심이 통합급식인지 돌봄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며 "민간위탁 방식의 선정 과정과 세부 운영계획, 예산 산출 근거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출된 위탁비 산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올해 4개월 기준으로 산정된 인건비와 급식 운영비, 온기매니저 활동비 등을 연간 사업비로 환산하면 총사업비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예산 산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사업 필요성보다 투명한 절차와 신뢰성 확보가 우선"

위원들은 "사업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행정 절차와 예산 산출 근거는 투명하고 명확해야 한다"며 "집행부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예산 산출 자료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심사가 보류된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통합급식·돌봄)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담당 부서가 관련 자료를 보완한 뒤 제2차 본회의 개회 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다시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