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설명)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오른쪽에서부터 홍순철 위원, 명노봉 위원, 이강미 부위원장, 전준범 위원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전준범)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9월 1일 농업용수 부족과 농업기반시설 노후화로 민원이 발생한 현장을 찾아 긴급 점검에 나섰다.

당초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들이 출석에 응하지 않자, 건설도시위원회가 직접 민원 현장으로 찾아가 관계자들과 대면 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설정책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명노봉 의원이 제기한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경지정리 구간 내 노후 기반시설로 인한 농민 피해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됐다.

건설도시위원회는 앞서 정확한 현황 파악과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의 행정사무감사장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공사 측이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서 감사장에서의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위원회는 감사 방식을 현장 점검으로 전환했다. 현장에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을 비롯해 아산시 건설교통국장, 건설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농업용수 공급 실태와 농업기반시설의 노후 상태, 농민들의 피해 상황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위원들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관리하는 토지와 구간의 농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현장 방문을 제안한 명노봉 의원은 농어촌공사 측의 참고인 출석 불응과 관련해 “감사장 참고인 출석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농민들이 겪고 있는 용수 부족 문제는 한시가 급한 사안인 만큼 직접 현장으로 불러 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 관리 구간의 낙후된 기반시설로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미 부위원장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매년 반복되는 농업용수 부족은 농가의 생계와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며 “매번 응급복구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에서 벗어나 아산시와 한국농어촌공사가 긴밀히 협력해 노후 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순철 의원은 노후 농업기반시설로 인해 현장에서 농민들이 겪는 불편과 소외감에 주목했다.

홍 의원은 “경지정리 농지의 노후 기반시설로 인해 현장 농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편이 매우 크다”며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현장 점검에서 전달된 농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조속히 시설 개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준범 위원장은 기관 간 책임 공방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농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농업기반시설 문제는 기관 간 책임을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며 “아산시 행정과 한국농어촌공사가 유기적으로 소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도시위원회도 이번 현장 점검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감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이번 현장 점검을 계기로 농업용수 부족 문제와 노후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조치와 항구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