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아 의원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예산과를 대상으로 연구용역과 예산 편성·조정,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집행 등 아산시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예산 편성과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직무성과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용역’이 동일 업체와 반복적으로 계약된 점을 지적하며 연구용역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같은 업체가 지속해서 조사를 수행하면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타 지자체 사례 등을 폭넓게 확인해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서별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도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부서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부서별 집행 실적과 이월금, 집행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예산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을 출석시켜 주요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를 비롯해 시민 참여 수준, 행정과의 연계성, 기관별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 수료자 중심의 활동에 머무르기보다 시민사회와 행정, 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 활동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호회처럼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감시할 게 있으면 감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역시 아산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비비 운용에 대해서도 재정 편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6년 6월 말 기준 일반 예비비 약 75억 원 가운데 60억 원, 전체의 80%가 배정된 점을 들어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을 따졌다.

특히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충분히 계획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사업까지 예비비에 의존하는 관행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비비의 취지에 맞는 운용을 주문했다.

특별교부세와 관련해서는 ‘확보’ 자체보다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집행’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년 아산시 특별교부세 교부액은 107억7천만 원에 달했지만, 집행액은 41억 원으로 집행률이 38%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아산시의 한정된 재원인 만큼 확보 자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신청 단계부터 사업의 사전 절차와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 확보 이후 실제 집행까지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추진 가능성과 사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끝으로 “예산은 단순히 확보하고 편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와 적정한 집행,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사후 관리까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귀하고 아끼며 소중히 다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책임 있는 예산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