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윤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이윤규 의원이 아산시 탈성매매 여성 자활지원 사업의 관리·감독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사업 중단과 관련 조례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일 여성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매매가 애초에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하기가 어렵다”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상의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문제로 지적한 부분은 지원 대상자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간극이다.

현재 지원 대상자는 상담 등을 바탕으로 탈성매매 의사와 지원 필요성을 판단해 선정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지원 이후 다시 성매매에 종사해 지원금 환수 사유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실제 성매매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행정기관이 성매매 여부를 직접 수사하거나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의 조사나 수사 등이 필요한 만큼 행정기관 차원의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구조를 두고 “환수해야 될 때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고, 지원할 때는 상담을 믿고 지원한다”며 지원과 환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모순을 지적했다.

중복지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아산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다른 기관에서 받은 지원 내역을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의원은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도 실제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실무자들의 역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관리가 안 되는 일”이라며 개인의 업무능력 문제가 아닌 제도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를 포함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산시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아산시는 “대상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어려움이 많다”며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조례를 폐지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탈성매매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업소 정보가 행정처분으로 제대로 연계되지 않는 문제도 짚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금지행위를 한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성매매 업소 정보를 관련 부서인 위생과와 공유해 행정처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복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이라며 “지원과 환수, 중복지원 확인조차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제도라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모순을 그대로 둔 채 사업을 지속하기보다 사업 중단과 조례 폐지까지 포함해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