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와 답변만으로 한계”…영인지구 직접 방문해 설계·시공·사업비 점검
사진 설명 : 전남수 의원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이 지난 7일 열린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회계과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유휴자금 관리 성과에 대한 적극행정 발굴을 주문하고, 산림 분야 수의계약과 재해복구사업의 설계·감리·예산 집행 과정의 적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전 의원은 회계과가 2023년부터 유휴자금을 적극적으로 관리해 이자수입을 높인 성과를 언급하며, 이를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발굴해 직원들의 정당한 평가와 포상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유휴자금을 잘 관리해 이자수익을 높인 것은 충분히 적극행정으로 평가받을 만한 사례”라며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발굴해 정당한 평가와 포상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며 산림조합과 산림사업법인 등이 체결한 산림 분야 수의계약의 적정성을 점검했다.
특히 수억 원에서 10억 원에 가까운 규모의 계약도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계약 현황만으로는 실제 공사 내용과 사업비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제출된 계약 현황만으로는 실제 공사 내용과 사업비 집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계약 체결부터 현장조사, 설계, 감리,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 의원은 산림과장의 출석을 요청해 현장조사부터 설계·감리·준공까지 사업 추진 과정을 확인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변경과 사업비 증감이 적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해복구사업 1권역 영인지구와 2권역 강청지구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 가운데 영인지구는 문화재 관련 조사와 심의 등의 절차로 사업이 다소 지연된 가운데 당시 약 80% 이상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 의원은 “서류와 답변만으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직접 현장을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전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재해복구사업 1권역 영인지구를 직접 방문해 도면과 공사 내역을 토대로 수해복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현장 여건을 살폈다.
현장에서는 당초 설계 내용과 실제 시공이 현장 여건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추가적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사업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현장 확인을 마친 전 의원은 “직접 현장을 살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할 수 있어 보람 있는 현장 방문이었다”며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실과 현장 여건에 입각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설계와 현장 여건에 맞게 제대로 추진되는지 끝까지 살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 관리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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