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수현 지사, 행안부에 3대 현안 건의…전력 인프라·재해 안전성 등 강점 부각
사진 왼쪽부터 박수현 지사, 윤호중 장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수도로 도약하고 있는 충남도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본원 유치 활동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총력전에 나섰다.
충남도는 풍부한 전력·수력·인력 등 이른바 ‘3력 혁신’ 기반과 국가 재해복구센터가 입지한 강점을 앞세워 ‘국가 정보시스템 컨트롤타워’인 국정자원 본원을 충남에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지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 등 3개 현안을 건의했다.
박 지사는 먼저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가 정보자원 관리 체계의 안정성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충남을 새로운 본원 입지로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충남이 국정자원의 새로운 입지로서 갖춘 강점으로 ▲전국 최상위 수준의 탄탄한 전력 인프라 ▲국가 핵심 시스템의 실시간 이중화 구축 가능성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입지 ▲지리적 접근성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정주 여건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재난·재해 등 유사시에도 국가 핵심 정보자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충청광역연합의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체계 마련도 건의했다.
이는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인 초광역 행정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지사는 지난 7월 충청광역연합장으로 선출된 이후 대한민국 ‘5극 3특’과 충청권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로 충청광역연합의 기능 실질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충청광역연합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다. 그러나 현재 부여된 권한과 재정만으로는 초광역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충남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충청광역연합 설치·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사무를 이양하고,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등 실질적인 행·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교부세 보전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박 지사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 공급과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인 만큼, 제도 개편 과정에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저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교부세가 축소될 경우 지방재정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 지사는 “국정자원 본원 충남 설치 등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된 과제”라며 “지역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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