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대성)가 대전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세출예산 가운데 6건, 3억8385만 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18일 제6차 회의를 열고 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추경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인 377억9933만 원이 증가한 3조1069억5622만1000원이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심사했다. 반면 세출예산은 재정운영상 과다하게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 6건, 3억8385만 원을 감액해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예결특위는 이와 함께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했다. 변경안은 기정계획보다 47.0% 증가한 937억9752만7000원 규모로, 수입·지출계획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들은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최대성 예결특위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에서 ‘교육감이 찾아가는 소통의 날’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근거와 예산 산출의 타당성,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활동 백서는 정책적 참고자료인 만큼 법령상 사업 추진 근거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의 법령상 근거와 기존 학교급별 협의체와의 차별성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미래형 교육인프라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책임교육 실현 및 안심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사업별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로 불용·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신웅 부위원장은 기초학력 보장 멘토링 사업을 연말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반영해 학기 초부터 적기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선수 기초학력 보장사업에 대해서는 학습과 훈련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건강·심리상담과 다양한 스포츠 진로 프로그램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교육혁신 사업이 단발성 체험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에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디톡스 사업의 대상 확대와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IB 프로그램의 교사 연수 및 수업 적용 사례 축적 등을 통해 대전형 교육모델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정근모 의원은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서 크게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세입 추계와 예비결산·집행잔액 분석을 강화하고, 가용재원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다목적체육관 등 시설사업의 분할 편성과 신규사업의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예측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권침해 발생 시 교사가 민원과 법적 대응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전담인력이 지원하는 보호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영미 의원은 유보통합을 영유아의 발달과 행복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제정이 지연되더라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육환경, 교사 자격, 처우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범기관의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예산 투입에 따른 교사 대 영유아 비율과 교육의 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전형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학생 정신건강 지원예산의 조기 소진과 관련해서는 지원 대상과 상담·검사·치료 현황을 위험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해·자살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중심에서 나아가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지원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해 필기시험뿐 아니라 최종 선발 과정까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교육청 위탁 범위에 따른 학교별 현황을 명확하게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초등 스포츠강사 인건비, IB 캠프, 에듀테크 서비스 등 예측 가능한 사업이 반복적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사전 수요와 집행 시기를 충분히 파악해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다.

학교안전 CCTV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장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사고 예방과 학생·교직원의 인권 보호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인호 의원은 학부모교육이 단순한 수강이나 자격 취득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재능 나눔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참여자의 반복 수강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고, 기존 참여자는 전문가·연구과정으로 구분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하브루타·보드게임 지도사 등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교육 수료가 실제 학교 활동으로 얼마나 연계됐는지 성과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은 ‘사교육 부담 없는 학교 운영’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특별교부금 종료 이후에도 자체사업으로 지속하고, 학교 간 교사 코칭과 특화 프로그램 등 대전형 운영방식을 내실화할 것을 당부했다.

동신과학고 복합학습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할 것을 주문했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사후 대응에만 그치지 않도록 교사와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과 대응 연수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의회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