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미래대응기금의 지방 배분 비중 확대와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교부세 법정률 인상,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29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예결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12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박 지사는 먼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 인공지능(AI)·첨단산업 전환 등 대격변기에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하려는 미래대응기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미래대응기금의 본래 목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정과제인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비롯해 지방재정의 안정성이 함께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내국세 모수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이 제외되면서 내년 지방교부세 총규모가 초과 세수에 따른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방식대로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경우 전국 지방교부세 규모는 107조6000억여 원, 충남은 8조50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라 전국적으로 30조5000억여 원, 충남은 2조6000억여 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지방교부세 감소가 한계에 이른 자체 수입과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의존재원 비중과 맞물릴 경우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설명이다.

여기에 하반기 세입 부족과 추가 세출 수요까지 더해지면서 충남도는 1조 원을 훨씬 웃도는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박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에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교부세 법정률 19.24%에서 22%로 상향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조정 등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국가·위임사무에 따른 지방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미래대응기금 내 지방계정 배분 비중을 확대하고, 미래대응기금 사업 추진 시 전액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요청했다.

박 지사는 “올해 초과 세수만큼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액 이관하지 말고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