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사진=대전시]

허태정 대전시장과 5개 자치구 구청장은 18일 오전 제23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영상회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지원협력체계 및 통합시스템 구축 등 7개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허 시장과 5개 구청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사업의 추진시기,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이 상이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지원 이외에 자치구들도 개별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면서, 지원금액 차이ㆍ통합 시스템 부재로 인한 홍보 한계ㆍ대상자 신청 누락ㆍ중복 신청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우선 상이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일원화하고, 각 사업의 홍보, 접수, 지원금 지급 등 과정 전반을 통합처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현재 대전시 142개의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320여명의 종사자들은 기능이 유사한 어린이집 종사자와는 달리 장기근속수당을 지원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해 왔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20호봉 기준 복지부 가이드라인과 최대 25% 차이가 나는 호봉별 지급 금액을 향후 100%까지 상향시킬 계획을 밝히고,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밖에 ▲시-자치구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공동 대응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서명운동 ▲대전 자치경찰위원회가 주관하는 치안 정책 공모사업 참여 ▲자치구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가입 등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도입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을 발표함에 따라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 수립과 정부 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시와 자치구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5월까지 지역 실정에 맞는 투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도입 첫해인 올해는 내년 회계연도 사업 투자계획과 함께 수립해 5월까지 행정안전부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평가와 자문을 거쳐 8월쯤 배분액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진행된 시와 자치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종사자 교육과 민간 기업‧단체 등에 대한 홍보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는 대전‧세종‧충남‧충북 간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문화‧체육분야 공동 협력 사업으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최종 평가단이 방문하는 2022년 9월까지 목표 서명인수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자치구 치안 정책 공모는 지역 치안정책에 대한 시민 및 자치구의 자율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시비로 진행되는 만큼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회원가입 안건은 오는 10월 대전총회 개최에 따라 자치구의 회원 가입을 독려하고, 개최 지역 소속 도시로서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 협조를 구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존권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며, ‘시와 자치구가 협력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