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
대전시가 건전재정 기조 속에도 2년 연속 국비 4조 원대을 확보하며 ‘일류 경제도시’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기획재정부가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2024년도 국비 정부(안) 계획에 국비 신청액 2조 5,180억 원 중 2조 1,839억 원이 반영되어,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하면 2년 연속 4조 원대 국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가 평소 정부의 건전재정 대비를 강조한 이장우 시장의 정무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추진 의지에 따라 전 직원이 원팀이 되어 정부안 시작 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시 주요사업에 필요한 국비가 대부분 확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설계비(10억 원)을 확보하여 우주 연구·인재개발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과 ▲그동안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2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북부권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13억원)등의 사업비를 확보한 것이다.
분야별로 정부 예산안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SOC사업 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230억 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374억 원)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86억 원) ▲대전차량기술단 인입선 이설사업(77억 원)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 개설(60억 원)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60억 원) ▲문평~신탄진 도로개설(5억 원) 등이 정부예산 지원사업에 이름을 올렸다.
과학경제 분야는 ▲KAIST 혁신 디지털 의과학원 구축(37억 원) ▲mRNA/DNA 의약품 개발 생산지원센터(17억 원) ▲차세대 통신부품 사업화 촉진기반 구축사업(16억 원)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20억 원) ▲해외 수소기반 대중교통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58억 원) 등의 사업비가 반영됐다.
공공안전 분야로는 ▲구암2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7억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36억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24억 원) ▲스마트선별관제시스템 구축(35억 원) 등이 반영되었고,
보건·복지 분야는 ▲기초연금(4,370억 원) ▲생계급여(2,275억 원) ▲영유아보육료(1,088억 원) ▲의료급여(2,838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968억 원) 등 1조 6,377억 원이 반영됐다.
이 밖에 주요 현안사업인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 시설 개보수(3억 원) ▲대전역 시내버스 기점지 이전 조성(1.3억 원) ▲온천지구 관광거점 조성(21억 원) ▲대전 제2매립장(1단계) 조성사업(172억 원) 등이 이번 정부안에 포함됐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내년도 국비확보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대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국회, 중앙부처에 여러 차례 방문해 피력한 덕분에 많은 정부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국비확보 버저비터를 위해 남은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정치권과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아직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증액이 필요한 현안사업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막판 전략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라고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한편, 시는 국가예산 정부안이 9월 1일 국회로 제출되면 국회 캠프 운영 및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웹툰 IP 첨단 클러스터 구축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 등 정부안 미반영 및 증액 대상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포함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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