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2023. 9. 20. 경찰병원 분원 예타면제 범시민 추진협의회 결의대회 장면

박경귀 아산시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립경찰병원 550병상 규모를 관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립경찰병원은,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원칙을 고수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경제성 논리에 따라 당초 계획이었던 550병상 규모가 300병상 이하로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

실제 지난 9월 20일 지역 50여 개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구성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가 발족했고 결의대회, 국회 방문, 기자회견, 기획재정부 집회 등 예타 면제 촉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추진협과 함께 경찰병원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을 추진, 경찰청의 예타 면제 신청 시 서명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오는 26~29일까지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되는 온천산업박람회에도 부스를 마련하는 등 오는 11월 10일까지 약 3주간 시민 서명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박경귀 시장은 “예타 면제를 요구하는 추진협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비수도권 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국민생명권 보호에서 소외된 경험이 바탕이 된 것”이라며 “2027년까지 수도권의 500병상 이상 민간대학병원 신설계획이 9개나 되는데, 충남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이제는 행정 관련 정보를 인터넷 검색 한 번이면 알 수 있는 세상이다. 아산시민들도 가덕도 신공항이나 용인 국가산단은 예타가 면제되고, 국립경찰병원은 안 된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시기, 지역에 병상이 없어 울산까지 헬기로 이송해 분만한 시민이 있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선 안 된다”면서 “시는 추진협과 함께 550병상 규모의 경찰병원 건립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간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병록 아산시 미래전략과장은 “국립경찰병원 예타 면제를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려면, 아산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하고, 기재부의 동의를 얻어 예타 면제가 될 수 있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