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은 아산시민 대부분이 거주하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곳의 주거 환경 수준은 곧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등 명품 주거공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20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및 아산지부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신동희 충남도회 회장을 비롯한 아산시 각 지부장(중부‧동부‧서부) 등 총 23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는 공동주택 관리전문가들로 구성된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련 현안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공동주택 지원 규모 증액 ▲공동주택 근로자 안전 지원 ▲전기차 화재예방 또는 지상이전 지원 ▲아파트 주변 완충녹지‧소공원 제초 지원 등 총 9건을 건의했으며, 오 시장은 적극인 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사실 오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공동주택 지원 및 공동체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아산시 통계시스템(2023년 주택보급률)’에 따르면, 전체 시민(14만 7,875세대)의 81.9%인 12만 1,105세대가 공동주택에 살고 있다. 그 중 아파트 입주민이 94%(11만 3,880세대)를 차지한다. 아파트 거주 세대가 전체의 77%, 시민 10명 중 8명에 달하는 셈이다.

문제는 노후 공동주택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내 공동주택 223개 단지 중 10년 이상 지난 곳이 149개 단지(7만 7,140세대)로 67%를, 20년 이상도 94개 단지(3만 6,752세대)로 42%에 이른다. 이로 인한 공용시설물 개선 등 지원사업 수요도 늘고 있다.

시민 ‘10명 중 8명’ 아파트 거주…예산 확대 시급

공동체 활성화 사업, 찾아가는 간담회 등도 추진

반면 아산시의 관련 예산은 인근 시군에 비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아산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10억 3천만 원으로, 천안시(52억 9천만 원)는 물론 서산(19억 3천만 원)과 당진(14억 원)보다 적었다. 반면 이들 도시의 공동주택 비율은 각각 69%, 68%, 52%로 아산보다 낮다. 

이에 오 시장은 예산 확대를 비롯해 지역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정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공동주택 단지가 엘리베이터 교체, 방수‧도장 등 고비용 위주로 지원을 신청해 왔지만, ‘5년간 재지원 불가’ 규정으로 인해 꼭 필요한 저예산 사업도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지원시설 종류에 따라 예산 및 추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저예산 사업의 경우 5년간 지원 불가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물놀이 축제, 커뮤니티 체험교실, 생활밀착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찾아가는 간담회’도 늘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는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30억 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14억 4천만 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동주택지원을 전담하는 ‘주택지원팀’도 신설한다. 빠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를 통해 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노후 공동주택은 물론, 도시 팽창으로 신규 건설이 증가하면서 주거수준에 대한 기대와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행정은 아직 못 따라가는 면이 있다.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을 발굴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