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5분발언하는 이춘호의원

이춘호 아산시의회 의원이 7월 25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산시 전역에 산재한 비법정도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미 2023년 제245회 임시회에서 비법정도로로 인한 시민 재산권 침해와 통행 불편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제공하고도 보상받지 못한 시민들이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며, 아산시의 안일한 행정 대응이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산시가 ‘법령 제정 이후 조치’, ‘재정 여건과 우선순위’ 등을 이유로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는 데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시민의 재산권을 후순위로 두는 태도는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비법정도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갈등이 반복되는 도로에 대한 단계별 정비계획 수립 ▲관련 조례 정비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건의 등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5분 자유발언이 단지 의원 개인의 주장이 아닌, 아산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와 불편을 담은 목소리임을 강조하며, “시민 목소리에 대한 형식적·소극적 대응은 결국 시민을 외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이춘호 의원은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법정도로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이제는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재산권과 통행권을 지키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