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시비리·권력형 비리자 사면, 국민적 분노 초래”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단행한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를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집권과 동시에 일제히 사면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들이 사면된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을 찬양해왔고 앞으로도 충성을 다할 인물들이기 때문”이라며, “이는 마치 ‘나에게 줄 선 자, 너의 죄를 사하노라’는 식의 정치적 사면”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조국 사태로 촉발된 입시 비리 문제를 언급하며, “많은 부모와 학생들이 좌절했던 이 파렴치한 입시 비리의 시작과 끝이 결국 ‘특권’으로 포장되었다는 사실에 깊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을 단지 ‘내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면한 이재명 대통령은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이번 사면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정의를 무너뜨렸으며,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천안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성명서 말미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민심을 배반한 권력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재명 정권은 명심하라.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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