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전경

천안시는 지방세 기본정보와 주요 사례 등을 담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 이해도가 국세에 비해 낮아 조사 과정에서 혼선이 잦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스스로 준비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 안내서를 마련했다.

사례집은 ▲지방세 기본 체계와 세목별 과세요건·납세 절차를 정리한 ‘기본편’ ▲최근 판례·예규 핵심 문구와 실무 적용 유의사항을 모은 ‘판례·예규편’ ▲자체 점검표 등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난해한 법령 용어는 실제 사례로 풀어 이해도를 높였으며, 쟁점별로 수록해 실무 활용성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사례집을 시 누리집에 전자책 형식으로 공개하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기업이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불필요한 분쟁과 불복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