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행정망을 활용한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발달장애인 1,182명을 새롭게 찾아냈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공 및 민간 복지서비스를 본격 연계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2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1년간 진행됐으며, 대전시의 자체 복지행정망인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행복이음시스템은 자치구별 복지급여 및 서비스 자격,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 발굴에 효과적인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

조사 결과, 대전시 등록 발달장애인 8,723명 중 약 13.5%인 1,182명이 복지수당 외에는 아무런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같은 가정에 거주하면서도 복지서비스를 전혀 받지 못하는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도 다수 발견됐다.

시와 대전발달센터는 발굴된 대상자 가운데 288명의 방문 상담 동의를 얻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방문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지원 신청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2인 이상 발달장애인 동거 가구 ▲경제적 어려움 ▲복지서비스 이용 유무 등을 기준으로 2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2차 조사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보까지 반영해 발굴의 정밀도를 높였다.

시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고, 관련 예산도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지역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기반의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4년 기준 대전시에는 등록된 발달장애인이 8,723명으로,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71,344명) 중 12.23%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 평균(10.67%)보다 높은 수치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박정은 대전발달센터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립과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 지원을 연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지원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대전시 복지국장은 “행정망을 활용한 전국 최초의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복지도시 대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