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27일 세종시청을 찾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세계 최초 수준의 인공지능(AI) 기반 국회의사당 건립 필요성까지 언급하며, 국회와 정부가 현재처럼 서울과 세종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구조는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일부 상임위원회만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식은 오히려 국회와 정부 기능을 더욱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지적은 타당하다. 국회의 본원은 서울에 두고 일부 기능만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본점과 분점이 따로 운영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반쪽짜리 국회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한다면 입법부와 행정부 간 소통이 원활해지고 업무 효율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현재 세종시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 등 일부 부처가 서울에 남아 있지만,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잔류 부처의 추가 이전도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사법 기능까지 갖춰져야 비로소 입법·행정·사법의 3부가 조화를 이루는 완전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만의 요구가 아니다. 이는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시대적 과제다. 특히 행정수도 구상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국가적 프로젝트였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수도 관련 특별법 제정과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다. 아무리 행정수도 완성을 외쳐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실질적인 추진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세종시가 출범한 지 어느덧 14년이 되었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추진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부지 확보 등 의미 있는 진전도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행정수도 완성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미래 행정수도에 걸맞은 규모와 기능을 갖춘 완결형 국회의사당을 건립해야 한다. 세종은 이미 이를 위한 부지와 기반을 갖추고 있다. 남은 것은 정치권의 결단과 실행 의지다.

김종민 국회의원 역시 국회 전체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가 대표 발의한 국회 전부 이전 관련 법안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것도 의미 있는 진전이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진정한 행정수도가 완성되려면 정부청사뿐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도 세종시에 자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후보와 김종민 의원의 이러한 입장은 세종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두 사람의 주장이 확고한 만큼 정치권 전체가 이에 동참한다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다. 국회 전부 이전 법안과 행정수도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과 정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의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국가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