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관식 국회입법정책연구회조정위원장(정치학 박사)
윤희숙의원 부친이 2016년 3월에 매입한 토지는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위치한 논으로 2016년 1월 공시지가는 12만원에서 올1월에는 18만 6천원으로 상승하였다.
매입가는 2016년 8억 2천 2백만원 이었으며, 5년이 지난 현 시세는 두배 가량 오른18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종시는 지난 5년간 지가 상승이 전국 최고를 자랑한 곳이다.
투기 여부와 법 위반은 수사 당국에서 판단 하겠지만, 세종시에서 5년간 두배가 상승한 토지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로 세종시를 전혀 모르는 무지함에서 비롯 되었거나 악의적 모함을 하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5년간 세종시 땅값은 천정부지로 올라 20배 이상 오른곳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주장대로 윤의원이 KDI 재직시 정보를 이용해서 매입 했다면 현재 10배 이상 오른 신방리에 조성된 복합 산업단지 토지를 매입하지 산업단지와 3km나 떨어진 지가 상승도 안되는 토지를 매입 하겠는가?
이같은 엉터리 주장을 해서는 안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전의원이 매입한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 구석에 위치한 토지도 4배이상 올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농지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매입한 토지는 10배 이상이 올랐다는게 주변의 평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과 이춘희시장의 상가 투기와 셀프 특공. 현직 시의장과 전 부의장이 투기로 매입한 토지에 시민 혈세 32억 5천만원을 들여 도로 개설은 물론 시의원들의 정보 이용을 통한 9명의 땅 투기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이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때 윤의원에 대한 공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기 의혹을 덮으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신방리 복합 산업단지는 2018년 8월에 지정 고시 되었으니 KDI 재직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 인가를 알 수 있다.
세종시는 2003년부터 묻지마식 투기 광풍이 분곳이다.
따라서 겨우 두배 가량 오른 윤의원 부친 땅만 문제 삼을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세종시 전ㆍ현직 국회의원, 행복청장, 시장, 시의원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과 전국 시도지사 재산 1위인 이춘희시장의 경우 선출직으로 2020년 부터 정무직과 기관장은 특공을 제외 한다고 예고 하자 마자 부랴 부랴 2019년 6월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어 셀프 특공 받은 아파트와 상가 투기 의혹은 물론 현직 시의장과 전 부의장이 투기로 매입한 토지에 시민 혈세 32억 5천만원을 들여 도로 개설은 물론 시의원들의 정보 이용을 통한 9명의 땅 투기 그리고 농지법 위반에 대해 세종시민들과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 되도록 철저히 조사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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