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어린이집이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이는 계속되는 저출산이 한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통계에 의하면 올 상반기 충청권에서만 200곳 이상이 문을 닫았으며. 이중 가정어린이집 폐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 어린이집은 물론 법인, 직장,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폐원이 줄을 잇고 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유성의 한 어린이집은 원아모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19년만에 문을 닫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이 자리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섰다고 한다. 저출산이 이렇게 만든 것이다.
고령 인구의 가파른 상승세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에 노인 요양시설이 입주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올 상반기 어린이집 설립 인가는 대전 16곳, 세종 4곳, 충남 36곳, 충북 9곳 등 65곳에 불과하다. 이같은 원인은 저출산에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이중고가 겹쳤기 때문이다.
충청권의 경우 2014년 5140곳을 정점으로 2017년 4935곳 ,2020년 4334곳 ,지난해 3572곳 등 매년 어린이 집이 줄고 있으며 10년새 30.5%가 사라졌다. 유보 통합이 시작되면 어린이집의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 감소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출생률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사회의 인구 구조와 경제적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산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작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는 300만원 산모에게는 100만원의 산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구의 육아 역량 강화에도 힘써 아기 낳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출산율이 0.7명밖에 안되는 현실에서 출산율을 끌어 올리려는 지자체의 노력은 가히 눈물겹다.
출산 장려를 위해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왜 출산율이 낮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정부는 그 원인부터 파악해야 한다. 단순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출산 환경 조성은 물론 출산 후 아아들의 보육과 교육 문제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의 통큰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저출산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에서는 더 세심한 정책 개발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것만이 선조들이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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