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는 25일, 이 대표에 대해 “위증 교사로 보기 어렵고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일부 덜 수 있게 되었지만, 남아 있는 여러 재판이 여전히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지방선거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가 이 대표의 요청으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김진성 씨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대표의 혐의는 벗어났으나 김진성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사건의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재판 결과를 환영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경기도 예산 불법 유용 등 총 5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의 무죄 판결이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어줬다고는 하나,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 대표가 맞닥뜨린 재판들은 단순히 법적 문제를 넘어 정치적 명운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안도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결과에 따라 여론의 판도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번 1심 무죄 판결은 이 대표에게 있어 한숨 돌릴 여유를 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 있으며, 김진성 씨의 유죄 판결은 이 대표가 완전히 혐의를 벗었다고 보기 어렵게 만든다. 더불어, 남은 5건의 재판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운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법적 논란 속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남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의 정치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동시에 이번 무죄 판결은 그의 주장대로 ‘정치적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할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남은 재판에서 법적 정당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다. 이 대표가 주장하는 진실과 정의가 법적 판단으로 확인된다면, 그는 정치적으로 재도약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 공방이 길어질수록 정치적 피로감과 국민적 의구심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의 운명은 이제 법원과 여론의 손에 달려 있다. 남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생명은 연장될 수도, 끝날 수도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