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최근 내수경기 부진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 비록 윤석열 정부 들어 물가 상승세가 다소 진정되었지만, 체감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특히 은행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른바 ‘집밥집’으로 불리는 전국의 소규모 식당 중 30%가 이미 문을 닫았다는 소식은 그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정책적 지원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자영업자들이었지만, 현재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자영업자들은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으로 인해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소비자 물가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지만 이는 곧 소비 위축을 반영한 결과일 뿐, 경기회복의 신호로 보기 어렵다.
한때 활기를 띠던 유명 먹자골목들조차 인적이 드물고, 손님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거리에는 텅 빈 점포가 늘어나고, 폐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흔하다. 과거에는 주말마다 발 디딜 틈이 없던 곳들조차 한산한 모습이 이어지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하소연을 쏟아내고 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여전히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민생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며 대립을 반복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 또한 경기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구호가 아닌 현실적인 지원이다.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쟁을 멈추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세제 감면, 대출 지원, 소비 활성화 대책 등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자영업자들이 재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때가 아니다. 민생경제의 위기를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희망을 줄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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