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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충칼럼)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 김지온 기자
  • 입력 202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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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한국 사회가 비상계엄 선포로 큰 혼란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군사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상황이 민주 국가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계엄이 가져온 파장은 단순히 법적·정치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혼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분노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 6, 대전 은하수네거리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모여 ""윤석열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명령했다는 언론 보도에 소름이 돋았다고 입을 모았다.

""엄청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조차 없다""는 시민들의 분노는 윤 대통령이 반헌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에 반대하던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으며 대통령 탄핵안에 동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계엄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며 ""더 이상 국민적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결단을 내렸다.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여당 내 친윤계 의원들조차 한 대표의 선회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고, 국민의힘에서 8표만 이탈하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이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 사례가 된다.

탄핵안 가결 여부를 떠나, 이 사태가 초래할 후폭풍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국민 모두가 지금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대립이 계속된다면 이 나라의 운명은 나락으로 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국가의 근본인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될 때 민주주의의 본질은 무너진다.

정부와 정치권은 헌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이든, 이를 둘러싼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국민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하며, 국민 역시 이성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어렵고 혼란스럽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우리 국민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왔다.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가 통합과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분열이 아닌 화합의 지혜를 모을 때, 우리는 현재의 혼란을 극복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 시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은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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