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최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의 부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강준현 국회의원은 9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자리 잡을 경우, 해당 특별공급은 강제 이주자에게만 제공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021년 특별공급 제도 폐지 이후 강제 이주자가 아닌 고위 공무원이 혜택을 받은 사례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 등 선출직 인사에게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세종시의 성장 전략과 인구 유입 목표와도 연결된다. 강 의원은 세종시의 적정 인구 목표를 70만 명으로 제시하며,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산단, 그리고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완공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치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주요 국가기관과 대규모 산업단지가 입주하면 세종시로의 인구 유입은 가속화될 것이며,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또한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이다.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강제 이주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자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국가적 필요에 의해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러나 제도의 부활이 불가피하다면 과거의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하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공정성을 담보한 특별공급 제도의 운용과 정주 인프라 확충은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다. 특혜가 아닌 정의를 바탕으로 세종시 발전의 청사진을 그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