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사립대학들이 17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있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이미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으며, 성균관대와 연세대도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사립대학 절반 이상이 인상 계획을 밝힌 반면,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겠다고 답한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2009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대학의 경쟁력이 재정적 뒷받침에서 나온다며, 오랜 동결로 묶인 등록금 인상의 족쇄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등록금 동결이 우수 교수 채용을 어렵게 하고 실험 장비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투자를 가로막아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등록금 인상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인상과 동결이라는 이분법적 논의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해법이다. 첫째,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대학 지원을 늘린다면, 등록금 인상 없이도 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 스스로도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비용 절감을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고, 기부금이나 산학협력을 통한 재정 확보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학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대학의 교육 질을 높일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등록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대학과 정부, 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할 때다.

고등교육은 한 개인의 미래뿐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 중요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지금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