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일명 ‘일타강사’로 불리는 전한길 씨의 발언이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다룰 자격이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전 씨는 만약 이들이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결국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특히 문형배 권한대행,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 재판관을 겨냥하며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전 씨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신뢰를 잃었으며, 이들의 결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한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정치적 견해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최고의 헌법기관이다. 그만큼 헌재의 판결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은 중대한 사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이 요구된다.

정치적 논리나 감정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친 판결이 나온다면, 그 결과는 국민의 승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만약 재판관들이 양심을 팔고 한쪽에 치우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자체로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이 반드시 공정성을 지키고, 정치적 편향이 없는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 심리가 진행 중인 만큼 재판관들의 양심과 법적 판단을 믿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