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최근 대한민국에서 대형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어제(25일)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되어 4명이 목숨을 잃고, 6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부실시공과 안전불감증이 주요한 원인일 것으로 보인다. 당시 날씨는 강풍도, 비도 없이 평온했으며, 현장 상황을 보면 인재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인다.

앞서 부산의 한 호텔 공사현장에서도 화재 사고로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다. 화재의 원인은 용접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소한의 소방 장비나 안전 장비가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사고의 대부분은 '설마' 하는 안일한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이런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정치적 혼란과 행정의 부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행안부장관의 공석 등의 정치적 상황은 재해 대응 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탁핵과 예산 삭감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결국 각종 재난 대응 시스템의 약화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체계가 붕괴되었다.

또한, 공사현장 감독자의 안전 관리 부실도 큰 문제다. 모든 사고의 원인은 결국 안전 관리의 부족과 관리자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다. 현장 감독자의 안전 관리 책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감독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대한민국은 중대재해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법적 제재뿐만 아니라 현장의 철저한 감시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를 예방하는 데 있어 법의 시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에서 이 법을 제대로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의 대처 역시 중요하다,'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임시방편적 처방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