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마침내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이루어진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선고 일정을 확정하며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 123일, 변론 종결 후 38일이 지난 지금,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는 국민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과 11일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보다 훨씬 긴 시간을 소요하며 선고를 연기했다.
그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불신의 목소리가 커졌고, 헌재가 왜 이렇게 시간이 걸렸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많은 이들이 심리가 지연된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국론 분열’ 등을 언급하며, 헌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려 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한 변호사는 선고가 더 미뤄지면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4일 선고가 인용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한 대학교수는 지금의 선고 기일이 잡힌 만큼 만장일치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7대 1 정도의 판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교수는 ""인용과 기각 가능성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다""며 신중하게 의견을 전했다.
하지만 그 어떤 예측도 확실할 수는 없다. 헌재 재판관들의 손에 달린 일이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섣불리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우리는 냉정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그 결과에 따를 준비를 해야 한다.
헌재의 결정은 재판관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파면이 이루어진다. 만약 5대 3, 혹은 4대 4의 기각·각하 판단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파면이 이루어지더라도 직무 복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는 새로운 걱정을 안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사회는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가 대립하는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는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만약 정치적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민들 또한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헌재의 결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결국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성숙한 선진국민의 자세다.
현재 우리는 분열된 사회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요한 것은 탄핵 심판의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마다 한마음으로 이 나라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위상은 결국 국민들의 통합과 협력에 달려 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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