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조권, 조망권, 주차권… 원주민의 권리는 어디에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청주 사직 3지구 원주민들이 깊은 분노와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이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주택 손상 등 각종 피해로 인해 원주민들의 일상이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 대책 없이 진행된 작업으로 인해 일부 주택에는 금이 가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비가 오는 날이면 빗물이 스며드는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거주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피해만이 아니다. 주민들은 향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는 물론, 주차 공간마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다. 내 집 앞에 차조차 세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일상권의 박탈이다.
주민들은 이미 시공사 측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결국 원주민들은 직접 시공사를 찾아가 호소하고,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극단적인 방법까지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오죽하면 그랬겠는가.
공사는 지역 개발을 위한 필수 과정이지만,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나 최근 오송참사 같은 사례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사전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은 시공사의 기본 책무일 것이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보자. 만약 시공사 관계자들이 직접 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금처럼 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을까? 공사는 완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주민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시공사와 행정기관은 피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예방책 또한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제는 단순한 민원으로 취급할 일이 아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며, 지역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곧 장마철이 다가온다. 공사는 계속되겠지만, 주민들의 삶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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