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세종시의회의 민주당은 현재 13석으로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7석을 보유하고 있다. 시의회의 구성상 여당이 우세한 상황에서 야당 소속인 최민호 시장은 시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론 의회의 본래 역할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지만, 그 목적이 단지'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시의회의 최근 행보는 시민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이다. 세종시의회 행복위는 지난 17일 열린 추경 심사에서 관광활성화 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 26억 9,760만 원의 예산을 삭감했으며, 이 중에는 빛축제 예산 4억 원도 포함됐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이유로 빛축제 예산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바 있어, 올해로 두 번째이다.

행복위원회는 “추경에 행사성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두 해 연속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 시는 그동안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빛축제를 준비해 왔다. 

지난해 시민주도로 치러진 빛축제는 실제로 상인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소상공인 매출 증가 등 지역 경기 회복의 단초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을 반복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릴 수 있다. 축제를 준비해 온 집행부 공무원들은 좌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욕을 갖고 일하겠냐”는 반응도 들린다.

물론 엄중한 재정 상황에서 신중한 예산 편성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긴축’만이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과감한 투자와 지역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야 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충북의 일부 기초지자체들은 오히려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회복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역 발전은 여야를 가릴 문제가 아니다. 서로 견제할 것은 견제하되, 협력할 때는 과감히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성숙’이자 ‘시민에 대한 의무’이다.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성장하려면, 시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이 아니라 협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