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어제 세종시의 한 호텔에서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시.도 단체장이 모여, 새 정부의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해수부 이전이 부적절하고, 국가 발전에 효율적인 방향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사실, 이 자리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충청권 현안을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였고,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대전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전과 같은 지역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먼저, 이장우 대전시장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국가의 효율성이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지적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는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나 기관을 요구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해수부 부산 이전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효율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 충분히 공감한다.하지만, 그 효과가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수부 부산 이전 철회가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당선 후 바로 부산 이전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부산시도 이에 대한 준비를 빠르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으며, 부산 이전을 위한 여러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부처들이 세종으로 더 내려와야 하지만, 해수부가 빠져나가면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타 시도의 기관 이전도 필요하지만,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는 세종에 부처들이 모여 있어야 한다. 세종시에는 이미 중앙 행정기관들이 밀집해 있어, 유기적이고 긴밀한 정책 조정이 가능하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러한 행정 효율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

강준현 의원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에 행복청이 있는 것처럼, 해수부 이전 문제를 실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실무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실무 차원에서 해수부의 의견을 듣고 국정기획위원회와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과정에서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효율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충청권 시도 단체장의 우려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는 국가 효율성과 균형 발전, 그리고 행정수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논의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