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최근 현직 경찰관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자택에서 체포됐다.

이와 같은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경찰관이 미성년자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는 깊은 상처를 입는다.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청소년을 보호하고 계도해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충격은 더욱 크다.

경찰은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러한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은 경찰 신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윤리조차 상실한 채 자신의 욕망을 앞세웠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조직 내 기강 해이와 자질 미달의 결과로 봐야 한다.

사건이 발생한 원인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이 필요하다. 성 관련 범죄 예방 교육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하고, 자질 미달의 경찰관은 엄격하게 솎아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와 치유다. 이 아이가 받은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나 낙인 대신, 우리 사회는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어른으로서, 사회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이며 도리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공권력의 신뢰를 다시 세우기 위해, 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한 반성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