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다. 며칠 전,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열린 충청권 타운홀미팅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 방침을 공식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최민호 세종시장은 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수부 이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가 왜 세종을 떠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이 과연 국가 경쟁력 강화에 어떤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세종시는 단순한 도시가 아닌 국정운영의 중추이자 부처 간 협업의 중심 공간”이라고 강조하며, 외교부·환경부·산업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해수부가 세종을 떠나는 것은 행정 비효율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또 부산에는 북극항로 개척 등을 위한 별도의 조직이나 연구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며, 해수부 본부 이전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에 관한 로드맵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수부 이전만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공약을 지키는 것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추진 방식은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약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더욱이, 이번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도 충돌된다. 행정기관이 점차 세종으로 이전해 정부의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구상 속에서, 이미 세종에 자리한 부처를 되레 옮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만약 해수부 부산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논거는 설득력이 약하다. 세종시는 현재 전국에서 상가 공실률이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지역 상권이 활기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이 와중에 주요 부처를 떠나게 한다면 세종시 경제는 더욱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라면 문화예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를 옮기고, 친환경 농업지역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이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다. 이는 행정 비효율을 극대화할 뿐이다. 중앙행정기관은 한곳에 모여 있어야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해지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해수부 내부 반응도 부정적이다. 해수부 직원의 86%가 이전에 반대하고 있으며, 절반 가까이는 이직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이 같은 조직 내 불안정성은 결국 정책 수행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정책의 성공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과 공감에서 비롯된다. 부산 이전이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방식과 시점, 그리고 실효성을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해수부 이전은 단순한 부처 이전을 넘어 국가의 행정구조, 협업 체계, 지역 균형발전 전략 등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졸속 추진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