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전격적으로 확정됐다. 새 청사 위치는 부산 동구의 IM빌딩(본관)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정해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연내 이전 방안’을 지시한 이후 매우 빠르게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속전속결식 행정은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을 믿고 기다려온 충청권 시민들에게 큰 허탈감을 안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충청권 시민들이 조금 이해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전했지만, 정작 충청권의 민심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세종시와 충청 지역 야당 단체장 및 시의원들은 해수부 이전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수부 노조 또한 국회 앞에서 단식 투쟁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는 정부의 강행 기조 앞에 가닿지 못한 채, 해수부의 부산행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북극항로 개척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범 해수부 이전 추진기획단장은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비전을 선도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부산은 해양 산업의 거점으로서 상징성과 실익을 겸비한 도시이지만, 행정수도의 완성을 기대해온 세종시민들에겐 납득하기 어려운 전개다.
충청권 지자체장들은 이번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번 이전 결정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배치된다”며 유감을 표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런 전례가 반복되면 ‘우리도 부처 하나 달라’는 식의 경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세종시의 인구는 이미 39만 명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 해수부가 빠져나가면 그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시간표만 정해놓고 강행하는 방식은 갈등만 키운다는 지적도 많다. 결국 빈 청사는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지도 새로운 과제가 된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 됐다. 그렇다면 정부는 그만큼의 속도와 의지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도 보여주어야 한다. 남겨진 숙제에 대한 대책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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