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공직자를 임명할 때는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이 중요하다. 공직은 개인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과 도민을 대표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직에 임명되는 사람이라면 능력뿐만 아니라 과거의 비위나 도덕적 흠결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충북도가 각종 비위 전력이 있는 A씨를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하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A씨는 경찰 재직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고 처벌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뇌물수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비위인 만큼, 그 전력을 가진 사람을 다시 공직에 기용하는 데에는 그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A씨는 모 진흥원 상임이사로 재직하던 2021년 한 카페에서 행패를 부려 직위해제됐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이처럼 뇌물수수 전력에 이어 또 다른 물의까지 빚은 인물을 도의 주요 직책에 기용하려는 것은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능력과 인맥, 네트워크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과 신뢰를 대신할 수는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인사 검증 과정이다. 신용한 지사는 A씨와 관련된 의혹과 비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이는 충북도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공직자를 임명할 때 과거의 비위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를 확인하고, 공직 수행에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A씨의 과거 전력이 사전에 걸러졌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임명을 추진했다면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봐야 한다.

충북도는 국비 확보와 대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들어 A씨를 기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도민을 설득하기에는 궁색한 변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비 확보와 중앙정부 및 정치권과의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공직자로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사람까지 기용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 도민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려면 무엇보다 논리와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히려 이번 인사는 도민들의 의구심과 불신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A씨의 업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훼손할 만한 중대한 전력이 있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설령 임명이 강행된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을 것이며, 공직 수행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과거 전력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충북도에 인재가 A씨 한 사람뿐인 것도 아니다.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능력과 인품을 갖춘 인물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논란이 예상되는 인물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일반 기업에서도 도덕성과 신뢰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인물을 주요 직책에 기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물며 국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사회라면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특히 뇌물수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공직에 기용되는 선례를 남긴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공직은 개인의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다. 청렴성과 책임감, 도덕성, 그리고 국민과 도민의 신뢰가 함께 요구되는 자리다.

충북도는 이제라도 도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인사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 논란을 어물쩍 넘기거나 임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인사를 재검토해야 한다.

인사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일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결국 도민의 몫이다. 도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인사는 아무리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충북도가 이번 인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야말로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무너진 인사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인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