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검찰이 20일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사유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다. 검찰의 구형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형량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외에 위증교사 등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때문에 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민생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지지자와 당원, 민주당 내부는 충격과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지자들은 검찰의 이같은 구형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 앞으로 철저히 대비한 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해 사안이 중대하고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하며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게다가 21년 대선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때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의 정치적 생명에 큰 위기로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지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시민들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 이 대표의 정치 행보는 선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구속 시 정치적 리더십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법적 문제가 해결될 경우 그는 재도약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 이 사건은 민주당 내 권력구조 변화와 향후 총선 전략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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