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온 취재본부장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으나 복귀율은 6%에 불과하다. 이같은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에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파악한 이탈 전공의는 9천 여 명에 육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응급 및 수술 환자들이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연휴가 끝난 4일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초읽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정부가 사전 예고했듯이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고발과 행정 처분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정부의 압박에 반발한 의료계는 내일 (3일)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한다. 복지부는 3월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전체 1만 3,000명중 565명에 불과하다.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의 71.8%에 이르고 있다.
언제까지 전공의들이 환자들의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제때 치료와 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속출하면서 이들의 건강은 악화 일로다.
환자의 병을 고쳐야 할 의사들이 12일째 불법 집단 행동을 하는 건 의사이기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최고의 엘리트이자 지식인들이 밥그릇을 더 챙기겠다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의사들이 있어야 할 곳은 바깥이 아니라 바로 환자들이 있는 병원이다.
의료 공백이 현실화 된 지금 환자들의 고통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발을 동동 구르며 아우성치는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 그 외침을 무시하고 우리의 목표만 관철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환자 곁으로 돌아와라.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선 정부가 선처를 해준다고 하지 않는가. 정부를 믿어 봐라.
그러나 의협은 정부의 방침에 대립각을 세우며 투쟁 일변도로 나가고 있지않은가. 이래서는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다.
정부의 압박에 의협은'독재 국가에서 일어날 일이다.''의사를 범죄자로 몰고있다'는 등 거친 표현은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더 나아가 의협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것을 보면 정부와 타협할 의지가 없음을 내 비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강 대 강으로 나갈 경우 정부든 의협이든 둘 중의 하나가 아닌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지금은 겁박도 안 통하고 집단 행동도 통하지 않는다.
정부와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 한 발씩 서로 양보하면서 대화를 통해 협상을 하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내 주장만 펼쳐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 주장에는 합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싸울만큼 싸웠다고 본다.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면 국민들은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국민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고 정부와 의협이 어느 정도의 중심선에서 합의점을 찾아주길 바란다.
정부도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정 대화를 재개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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