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취재본부장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3고로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지난 코로나19때 보다도 경제가 더 어렵다며 아우성이다. 경기침제가 장기화되자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는 고등학생이 배고픔을 참지못해 편의점에서 수시로 삼각김밥을 훔치다 꼬리가 잡힌 사건이 있었다. 오죽했으면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학생은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아르바이트를 하며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가정형편이 어렵다 보니 용돈은 물론 밥값도 부모에게 달라고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어쩔수 없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 삼각 김밥을 훔치게 됐던 것이다. 

경찰은 학생의 딱한 처지를 알고 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는 즉결심판에 넘기기로 했다. 처벌대신 선도를 하고 봉사단체를 통해 쌀을 지원하게 한 경찰의 조치는 잘했다고 본다. 언론에 학생의 딱한 소식이 알려지자 ‘도와주고 싶다.’ ‘복지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어디 이 학생만 그랬을까. 지난해 3월에는 원주의 대형마트에선 분유와 기저귀를 훔친 한 여성이 적발됐고 또 같은해 12월에는 70대 노인이 마트에서 우유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노인이 물건을 훔진 것은 고등학생처럼 배가 고파서라고 한다. 

이렇듯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진단이다. 고등학생의 편의점 삼각 김밥 절도는 분명 범죄 행위다.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다. 하지만 이들의 재범을 막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복지망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면 생계형 범죄는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아무튼 경제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생계형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는 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이는 지자체와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