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하면서, 세종에서 근무 중인 해수부 공무원들 사이에 큰 혼란과 불안이 번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패닉 상태’라 표현할 만큼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단순한 근무지 변경이 아니라, 가정과 육아, 주거와 생계 전반에 걸친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은 상당하다. 신혼부부나 육아 중인 직원들은 아이를 누가 돌볼지, 당장 살 집은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에 빠져 있다. “언제 월급을 모아 집을 사느냐”는 탄식도 터져 나온다. 

일부 직원들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타 부처로의 이동, 심지어 이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처럼 인력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해수부 업무에 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전 결정에 따라, 주말부부가 양산되고, 가족 해체에 가까운 결과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대통령실이나 국회 출장은 여전히 세종과 서울에서 이루어질 텐데, 부산에 있는 해수부 직원들이 전국을 오가며 소모해야 할 행정적 비용과 시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러한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무원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은커녕,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셈이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선 문제다. 지금 정부가 추진 중인 세종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기반이다. 

그런데 정작 해수부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모순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행정기관은 국민의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그 기관을 이끄는 사람들의 삶도 존중받아야 한다. 조직의 의사결정은 실효성은 물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현실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부산 이전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결정이라면, 지금처럼 일방적인 지시는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에 기반한 조율이 필요하다.

새 정부는 지금이라도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 공무원 복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정한 균형발전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