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온 총괄취재본부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충청, 대전, 세종 시민들께서 좀 이해해주면 좋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그는 “다 가지면 좋지만 충청권은 행정수도 이전의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며 “같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발언은 충청권에 깊은 실망을 안겼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즉각 반발하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에 명백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청권 시도지사들 역시 같은 날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당선 직후 ‘행정수도 완성’ 공약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해수부 이전을 느닷없이 지시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공론화 없는 일방적 이전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세종에 있는 부처마저 빼가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의 길에서 멀어지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세종은 아직'행정중심복합도시'에 머물러 있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해야 비로소'행정수도'의 위상을 갖추게 된다. 그 과정이 완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전된 부처를 다시 빼가겠다는 것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조차 설득력을 잃는다.

특히 최 시장은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나, 정부 측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이처럼 일방적인 정부의 태도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이 말한 “같이 사는 세상, 함께 사는 세상”은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상생을 모색할 때에만 비로소 현실이 된다. 그 과정에는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수부의 이전은 지역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사안이다. 단순히'균형발전'이란 이름만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라, 충청권 특히 세종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행정수도 완성은 충청권의 오랜 염원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축이다. 이 염원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부처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일방적 강행이 아닌, 진정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